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172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707 · 2006.0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여부(경정)
  국심2005서1097 · 2006.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000 · 2006.0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5중3888 · 2006.0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28 · 2006.01.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중4337 · 2006.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이 상품권 매출액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098 · 2006.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4광2976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386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719 · 2006.01.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659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을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520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분할되지 않아 법정지분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066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745 · 200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883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422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931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취소)
  국심2005중2622 · 2006.01.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859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2928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2929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의 범위 여부(기각)
  국심2005부2818 · 2006.0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710 · 2006.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424 · 2006.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003 · 2006.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10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실제취득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의 정당여부(기각)
  국심2005중2191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판정(기각)
  국심2005서3201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330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236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958 · 2006.0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479 · 2006.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4338 · 2006.01.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152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대리점 지원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805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경정)
  국심2005중3059 · 2006.01.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부1358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036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기각)
  국심2004서4111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컴퓨터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947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출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527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제로 양도한 이후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4062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적정여부(경정)
  국심2004서1965 · 2006.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0277 · 2006.01.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538 · 2006.0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취소)
  국심2005전3203 · 2006.01.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3중2004 · 2006.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분매출의 과소계상 여부(경정)
  국심2005서2324 · 2006.0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653 · 2006.0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