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415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전039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전대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36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
  국심2006중0436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2134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6구0209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902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416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118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부4301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155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부374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298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5중1009 · 2006.04.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727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0279 · 2006.04.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기각)
  국심2005서421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247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서389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광2894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726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학원이 받은 검정수수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부0857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187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713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48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1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타당여부(기각)
  국심2005부362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70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8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 외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5서3781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09 · 2006.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구2967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광371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 2005중3668 · 2006.04.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3 · 2006.04.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22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677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28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24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중1515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2158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5서4084 · 2006.04.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4중3537 · 2006.04.18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구4387 · 2006.04.1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취소)
  국심2005서4197 · 2006.04.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049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5서3555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국심 2005서2974 · 2006.04.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