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기각)
  국심2005서1433 · 2006.05.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2953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689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실소유자(기각)
  국심2005서2456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전0628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373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규모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98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및 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177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103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687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060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15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광2230 · 2006.05.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경정(경정)
  국심2006서0191 · 2006.04.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1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3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173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168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재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서1225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시 중개수수료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부212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0019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8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602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8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296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99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7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서3699 · 2006.04.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2288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83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양도 자산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6중0169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102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서402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44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서2507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6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380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84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비의 필요 경비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338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평가시 매매된 비교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2005서388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구4417 · 2006.04.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중4120 · 2006.04.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52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공급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300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705 · 2006.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부0412 · 2006.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등(취소)
  국심2005중2131 · 2006.04.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213 · 2006.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207 · 2006.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92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