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평가방법 여부(경정)
  국심2004서2616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국심2005서0638 · 2006.04.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부407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44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40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업종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17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부031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19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9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중3943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전4017 · 2006.04.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3226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구1274 · 2006.04.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99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실제로 하청받아 시행한 것인지,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293 · 2006.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노무만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156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551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부4308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설계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98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552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4069 · 2006.04.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국심 2005서3349 · 2006.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적정계산 당부(기각)
  국심2005중4170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11 · 200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462 · 2006.03.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979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255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183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041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2478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527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519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6중0270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5광4271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경정)
  국심2005중0625 · 2006.03.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2041 · 2006.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1390 · 2006.03.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6중0241 · 2006.03.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기각)
  국심2005중32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6부03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37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793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966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5중2773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재화의 공급시기의 판정(취소)
  국심2005서1124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계산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6구0005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672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5구3893 · 2006.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사실 확인되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함(취소)
  국심2005서3138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