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4095 · 2006.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국심2005서376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중2987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의 반품 여부(기각)
  국심2005서3740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취소)
  국심2005구2399 · 2006.04.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349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4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08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987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리미엄 상당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03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28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기각)
  국심2005서012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358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3634 · 2006.04.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
  국심 2005서0038 · 2006.04.13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961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327 · 2006.04.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기각)
  국심2005서2483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부230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취소)
  국심2005전1749 · 2006.04.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서4166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807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90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12 · 2006.04.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
  국심2005서3447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구1230 · 2006.04.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부4204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구068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자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서1451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855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4419 · 2006.04.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 해당 여부등(기각)
  국심2005중2150 · 200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56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경정)
  국심2005부2866 · 2006.04.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기각)
  국심2005전4362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1771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8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0044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소개업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2998 · 2006.04.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광445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면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434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83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4137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국심2005중4364 · 2006.04.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중0265 · 2006.04.0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024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대가 지급액의 실지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5서4295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04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345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