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기각)국심2006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수령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36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0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청구기한내 제기에 대한 적법여부(각하)국심2006중38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27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3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기각)국심2006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0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6중27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보 처분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8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여부(경정)국심2006서3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0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2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