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중31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처분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같은 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그 과세표준 산정(기각)국심2006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6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신고후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국심2006서36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 소유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3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6부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그 과세표준 산정(기각)국심2006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사원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기각)국심 2006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이용대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명령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각하)국심2006중11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부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신축공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경품금액의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부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사실인정(취소)국심2006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법률적용의 적부(기각)국심200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당부(기각)국심2006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법인의 선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의 대손금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2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자료를 가공으로보아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6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