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6전282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중3063 · 2006.1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60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5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304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0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81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984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469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전3945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
  국심2006중2922 · 2006.12.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의 실체 여부(기각)
  국심2006전2942 · 2006.1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561 · 2006.1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386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560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의 당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1421 · 2006.12.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유형 전환기간 중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25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용역을 청구외의 자가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국심2006부2131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국심 2006중204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2850 · 2006.12.2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4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42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
  국심2006서3518 ·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서319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68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62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신축 건물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572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 도용여부와 증여의제시기의 여부(취소)
  국심2006중1908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율 적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68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8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531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광1637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각하)
  국심2006서3759 · 2006.12.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의 계산(취소)
  국심2006전1517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8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환산)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1463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1.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907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광312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명주식의 증여의제(취소)
  국심2006중1638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1601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경정)
  국심2006광274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각하)
  국심2006중3562 · 2006.12.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67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865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83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조사권 남용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349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710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사업연도 적용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1611 ·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447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