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주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경정)국심2006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금액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와 가공자산(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전2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6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 2006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40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2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 2006전328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실권주의 시가평가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4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승계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서29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전25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8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직기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6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1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