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97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96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 2007중0418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전2260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38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21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37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구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6서375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7중023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681 · 2007.04.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939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남겨둔 인테리어시설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027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취소)
  국심2006중3158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3763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국심2006중340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326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시기(기각)
  국심2007전0265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87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475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368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527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
  국심2007중0225 · 2007.04.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7서0438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27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
  국심2005구0286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355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4042 · 2007.04.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안내서에 따른 청구
  국심2007서0518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0439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915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471 · 2007.04.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076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결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813 · 2007.04.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84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45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게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40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9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8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934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12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6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국심2006부3988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310,000천원인지 190,000천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 2007중0383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41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회사의 거래내역은 제도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35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3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2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에 속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45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중1265 · 2007.04.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