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1601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중2349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874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82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18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454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81 · 2001.12.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부2508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예금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2314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636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84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16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11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58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보유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69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323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에 자재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28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47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1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066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 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1037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2159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710 · 2001.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22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83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탁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45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2412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722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계산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315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105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출고가 무자료매출인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장소적 이동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361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37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 2001서1180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28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판매조건부 출고가 무자료 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363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615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부(기각)
  국심2001서2496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제공된 부동산 건물의 시가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289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626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11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356 · 2001.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2220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093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395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1072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평가액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2495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1서1278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기각)
  국심2001중1630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550 · 2001.12.0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465 · 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