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895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발전적립금의 유보소득 공제가능 여부(취소)
  국심2001중2346 · 2001.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573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964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8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 대출금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국심2001서2110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31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중2274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각하)
  국심2001중2902 · 2001.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5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유실을 이유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865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2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기각)
  국심2001부2681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719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449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505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1중2379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의 판단(취소)
  국심2001전1671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취득가액산입범위(기각)
  국심2001부1752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386 · 2001.12.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3075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의 감액결정경정시 감액세액의 분납세액기준여부(경정)
  국심2001중2328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073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504 · 2001.1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허대여업체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40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625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1721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43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55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6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79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095 · 2001.12.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69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16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2275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74 · 2001.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1611 · 2001.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276 · 200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국심2001중2169 · 200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736 · 2001.12.2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956 · 2001.12.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각)
  국심2001서2703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99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법인이 실제로 사업에 공하고 있던 면적만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120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952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1구2872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2661 · 2001.12.20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
  국심2001구1608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44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2001전2090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