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무공무원 안내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기각)조심 2008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기각)조심2008전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8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덤프트럭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의 임차료를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국심 2007중4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않아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 2008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3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을 학원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난 판매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8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 적용은 부당하고 기준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중5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가수금 반제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52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7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법인 대표의 급여 인정 여부 및 법인 고정자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여부(기각)조심2008부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및 분양권 취득대금, 납입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공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06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중회가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7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에 불응한 심판청구(각하)조심2008중12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금액을 양도가액,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구14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스톡옵션소득 신고 누락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7서533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시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여부(기각)조심2007서5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제품 등의 잔존재화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06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