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국심 2007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차입한 취득자금 일부를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기각)조심2008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4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 법인의 주식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건물을 무상사용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 후 다시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0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적용 당부(기각)조심2008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정산서와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6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국심 2007광28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관이 8년 자경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3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 선급금의 대여금 전환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및 횡령 미회수액의 대손여부(기각)조심 200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체육시설업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결정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분배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관련 필요경비로 공사완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 감면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결정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