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립공원내 주차장 수입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을 임대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2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기각)조심200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자경요건·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9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0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기각)조심200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수목간벌비용·기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8구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기각)조심2008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조심 2008중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간 사업장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시기와 지급시기의 상이자료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 조정사 소득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의제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처분(기각)조심2008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40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가계약서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석유류 도소매업)(기각)조심2008전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