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과소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여금이 있어 이자소득 계산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원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조심2008부23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목(전)과 달리 하치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구47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8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1 회계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구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감면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취득자금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봉사료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부담비율 계산 (기각)조심2008중09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재단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지지가로 당초 안분 계산한 분양토지의 취득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1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09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00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청구인 한00 명의 증권계좌는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이00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7서53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농업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수익은 감면을 배제함(기각)국심2007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