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7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1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도체 칩 납품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공사 하였는지 여부(기타)조심2007중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구08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취득시 필요경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이 증여자에게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과다지급 판매수수료를 상여로 보고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7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청업체와 계약한 공사계약 중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경정)조심 2008전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거래 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7서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4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 등(경정)국심2007중4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인점 사업을 개인간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중20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등의 평가에 있어 예상순소득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말에 납품하고 당해연도 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를 전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법인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3개법인의 기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을 실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자란에 법인명과 사업자등록을 잘못기재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당부(경정)조심2008중0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을 안분기준(기각)조심2008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전30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