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조심2008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2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클레임으로 쟁점매출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조심2008서23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경락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국심 2007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취소)조심2008부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056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발생시 경정청구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6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취득당시 환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과세사업에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4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LCD패널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여부 및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7부4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0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