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드라마 촬영·제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가액구분(기각)조심2008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파이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광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을 배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에 대한 대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공실상태로 유지하였더라도 영업손실 보상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보상금 수령액이 토지지분 감소분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26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8중2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8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구03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각)조심2008구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상가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납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의 미수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서0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