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기각)조심2008전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전4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17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취득자금을 대납한 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기각)국심2007전1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부담부채무인지 및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며느리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관리운영권 등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전금 등을 계약해지시점 등에 확정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경정)조심2008중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유형전환통지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국심2007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지출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보아 검인계약서상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교환에 대해 차액이 큰가액의 1/4이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8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헬스기구를 위장매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이 타인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등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은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