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형질변경은 있었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입증(기각)조심2008구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인 부가 모에게 재상속한 기간의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전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작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 및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인지(취소)국심2007서48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근세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과세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중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4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조심2008서27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54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처분에 대해 수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기각)조심2007부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 (경정)조심2008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이 비정상적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기각)조심2008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의회신문에 근거해 당초처분 취소후 감사원 지적으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2008구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조심 2008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의 적정 여부(경정)조심2008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