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입주권 양도 전에 협의이혼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사업승인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여부(취소)
  조심2008중2998 · 200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214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 남편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3003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686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08서2566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233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1034 · 2008.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386 · 2008.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서0606 · 2008.1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심 2008부0232 · 2008.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264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조심2008전1015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구3095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2109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0784 · 2008.11.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307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3347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927 · 2008.11.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조심2008부0918 · 2008.11.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232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2269 · 2008.11.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692 · 2008.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2007서5033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2285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605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3490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490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
  조심2008서0799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282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2105 · 2008.11.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2714 · 2008.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
  조심2008전2557 · 2008.11.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도변경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매매금액이 146,065백만원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655 · 2008.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룸싸롱 과대계상 봉사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중3185 · 2008.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화물터미널 관리회사인 ○○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화물터미널이전비용 11,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이 2005.3.22.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서 7,000백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을 2004.12.3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2004사업연도 매매금액에서 감액한 7,000백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78 · 2008.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1198 · 2008.11.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하기 위해 법인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2383 · 2008.1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계담장 설치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
  조심2008서3295 · 2008.11.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0734 · 2008.11.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에 대한 토지 양도세 과세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679 · 2008.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364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여부(기각)
  조심2008서1099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08중1960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414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380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1935 · 2008.11.2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457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 변경과 관련한 과세특례 해당여부(경정)
  조심2008부3123 · 2008.11.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
  조심 2008서2604 · 2008.11.20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서 신축공사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실시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612 · 2008.11.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