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경정)조심2008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지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정보지의 최저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고철 매입 기록내역에 근거해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다른 경우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부(취소)조심2008서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8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조심2008서1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국심2007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과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8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조심2008중34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