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있어서, (1)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거래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되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9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중과세 대상여부 판정(취소)조심2008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조심2008서02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0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5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종전소유자 및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부26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시 양도시기(기각)조심2008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수증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토지와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전자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지00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취득자금의 일부)을 증여받은 것인지 (처분청), 아니면 일시적 차입금인지(청구인) 여부(기각)국심2007서5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이 일부 있는 경우 조기환급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 관련 분양상가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4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광4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전 대금청산시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주차장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0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외부관리용역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광4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심판청구 청구시 당사자적격여부. (각하)조심2008전1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