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279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234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계약의 중도금 조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2794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 2008부1006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2817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영자문료의 배분방법으로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및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용한 이자율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전2329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폐업일자가 불분명할 경우 준공검사일을 폐업일자로 봄(취소)
  조심2008서1737 · 2008.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가 당초 채권금액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494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80%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818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690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197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향교 행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도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2847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0735 · 2008.10.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진행중에 있는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2755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08중1560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
  조심2008중3211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581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
  조심 2008서1330 · 2008.10.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969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문 명세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08서2404 · 2008.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110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진정사건합의금’으로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구0275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승용차의 운용리스료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714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주요증빙이 허위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조심 2008서3051 · 2008.10.31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169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235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318 · 2008.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699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277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897 · 2008.10.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314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094 · 2008.10.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전0879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894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신축비가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059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597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140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655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260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7광5008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229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로 신고에 대해 검인계약서로 경정하자 실제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821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167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0550 · 2008.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084 · 200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부3251 · 2008.10.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근 소재 사업장을 본점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총괄납부 승인기간에 거래된 공급가액이 내부거래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1357 · 2008.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1939 · 2008.10.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
  조심2008서1425 · 2008.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819 · 200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