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부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실지 지출된 관리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0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대손금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9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취득한 골프장의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실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급수당 및 스카우트비용의 손금 추가인정 여부(경정)조심2009구25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 2009서29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2007.2기가 아닌 2007.1기)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전24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선구가 받는 입단보너스에 대한 수입 귀속시기(기각)조심2009구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