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전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1주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09구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9구20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09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데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및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조심 2009서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9구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09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7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을 실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로 고발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65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5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기각)조심2009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