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자간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증여와 재차증여에 대해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경정)조심2008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의 과세여부(기각)조심2009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부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당부(기각)조심2008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증보험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거주지역 편입일이 관리계획(변경)의 관보 고시일인지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있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구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구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