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인지여부(기각)조심2008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중29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하면서 분양가액보다 저가로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9중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된 경우 신축주택 감면(기각)조심2009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종전농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 당부(기각)조심2009부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을 일괄양도 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각)조심2009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직물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 2,000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 기준시가”를 화폐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부29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부29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 여부(기각)조심2009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권 양도대가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9서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