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와 별도로 과수목 등을 거래한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에 과수목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광3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28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조심200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97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광3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구28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9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구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09중27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각하)조심2009전34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33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비에 대해 손비처리 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26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정상회생영업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도증서작성일(권리·의무승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이 있는 무통장거래에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OOOO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5백만원과 내부설비공사비용 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