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문제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중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1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상의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용지로 양도한 면적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할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레미엄 양도소득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