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2,800,000원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0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0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사(대표 ○○○)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외화송금액중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을 스페인 소재 청구인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1,622,170원과 동 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을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전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국심1991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한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가” 및 “나”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266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료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분양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경정)국심1990서24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대출금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갑, 을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을의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부245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장모 ○○의 ○○구좌에서 인출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