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부040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7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6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국심1991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기각)국심1991부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공사 도급 금액이 120,233,810원인지 아니면 44,224,600원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광0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 및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4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88.9.14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실제매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732,6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피혁)을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5인에게 413,745,0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에게 153,054,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285,000,000원의 미등기양도차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신주 4,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신문사가 사용하는 면적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재화(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