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액이 605,00,000원인지, ,52,4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노래방에 노래반주기 0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제품이 알콜분 도이상의 음료로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 부터 같은해 3.3.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2.3 이전 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세액은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9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8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8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8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부속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및 ’9년 제기(9.2.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전환 후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 비율(50%)이 당초 공동사업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7.84%)을 초과 (32.86%)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기각)국심1993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7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경정)국심1993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000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업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기각)국심1993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산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0.～’9.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상당액이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