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8년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1994경2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32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량이 사실상 매각된 것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리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관O인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이를 급료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4중35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구20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인지를 가리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국심1994서2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1.4.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부2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74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전3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청구외 ○○○(母) 소유의 종로구 ○○○동 ○○○ 대지 650.1㎡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32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16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7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 토지비율에 상당한 건축물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30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취득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89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08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0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08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누락분을 92년 2기 매출누락분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18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수증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