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0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7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278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840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310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서175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0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62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조심2014전14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조심2014서01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02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9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3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541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335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348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54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1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0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1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6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조심2013중48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7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2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8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조심2013서37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00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광00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00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7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서13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조심2014중15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고유번호증 직권말소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0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처분)조심2013서36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