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3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7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37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5.3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11.9, 90.11.27)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공탁금 수령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국심1992서3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92서31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0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추가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2.18(등기접수일)인지 83.8.15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원래 공탁금 이외에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8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조건부 공탁으로 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여부(취소)국심1992서25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2서2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