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7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184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43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37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71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71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1995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8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22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335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275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70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전114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후 2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1583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96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32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6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광006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2595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2415 ·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2069 · 1997.12.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005 · 1997.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했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임(취소)
  국심1997경1821 · 1997.12.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162 · 1997.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후 당초처분이 고지된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1206 · 1997.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국심1997경2003 · 1997.1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861 · 1997.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국심1997부1718 · 1997.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소)
  국심1997경1633 · 1997.1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108 · 1997.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575 · 1997.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전2373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부1084 · 1997.11.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451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1433 · 1997.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072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458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택지조성하여 분양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사용가능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061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435 · 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824 · 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1494 · 1997.11.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그 분양권인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3596 · 1997.10.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684 · 1997.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493 · 199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337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251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133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389 · 1997.10.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396 · 1997.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424 · 1997.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