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중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79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23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5중3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 1995서2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실지양도가액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