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금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3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4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투기거래로 보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89중0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4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등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2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