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고한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기각)국심1994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0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6,000,000원, 양도가액 : 36,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0,000,000원을 부인하고 아파트 부근의 매매실례가인 120,0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양도가액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3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경정)국심1994부0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의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검인협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난으로 투기성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계산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