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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1213의결일 1994.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72㎡, 지상주택 85.98㎡를 1990.3.19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0.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0.3.19, 71,3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 외 다수)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13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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