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조 사업 2건
• 제3조 법인격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201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1
•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200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2003.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231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중4070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5655 · 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176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
  조심 2017서0709 ·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부3503 · 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4서0117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