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자기소유 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자기소유 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