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일시재산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일시재산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