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기납부증여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