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개발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개발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과 간접·연속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의 증여·매매 과정과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