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판매실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판매실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