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부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사업부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