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국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3건
'국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